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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이용자권리

이용자권리

제정 2016. 8. 17.
일부 개정 2017. 2.1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갖고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센터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역할)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기관의 노력은 아래와 같다.
1.이용자 권리
2.이용자 참여
3.이용자 만족


제 2 장 이용자 권리

제3조 (권리내용)
센터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센터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4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1.이용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센터는 이용자가 도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센터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법인규정 내 징계규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이용아 가족은 센터의 서비스에 관하여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다.
5.센터는 종사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종사자는 보호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이의제기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며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센터는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3.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이용자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종사자로부터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2.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3.신체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4.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5.긴근(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제7조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센터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관리)
1.센터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센터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3.지역사회 주민들이 센터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타 기관으로 연계 또는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단, 이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종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2.이용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 종결 및 운영과 관련된 센터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 참여, 권리 동의절차

제10조 (참여안내)
이용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종경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1.센터는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제한,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센터는 이용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11조 (이의제기)
1.이용자는 위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침해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고 센터는 상위법과 윤리경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여 한다.
2.이용자는 센터에서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센터는 제 3조의 이용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 접수 시 법인규정(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